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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8.11.19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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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이정미 의원(가운데)과 관계자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의당 이정미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들이 2018.11.19(월)10:30 정론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정미 의원과 관계자들은"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 하고,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6주 연속으로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심지어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이다"고 강조 하였다.

윤일권 기자 kwun1133@daum.net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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