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상공인 규제 발굴 해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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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상공인 규제 발굴 해소 간담회 개최
  • 홍태익 논설위원/경영학박사
  • 승인 2018.12.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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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사진 : 홍태익 논설위원 / 경영학박사) 양재화훼공판장 본관 2층 국화홀에서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 모습

[서울=글로벌뉴스통신] 2018년 12월 9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양재화훼공판장 본관 2층 국화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규제(애로)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내수시장의 어려움 속에 지역이든 업종이든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상의하고 협의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박부돌 이사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통하며 밀어주고 당겨 주면서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인사말이 있었다.

(사진 : 홍태익 논설위원 / 경영학박사) 주제 발표 및 토론 모습

이날 임영준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는 “최저임금 제도와 소상공인”주제 발제에서 최저임금의 정부 입장과 소상공인의 현주소, 최저임금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의 설립 목적은 꽃 관련 다양한 장식 기능과 기술 연구를 통해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플로리스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화훼장식가를 의미한다. 화훼장식은 꽃, 잎, 나무의 화훼식물을 주 소재로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이용하여 공간의 기능과 미적 효율을 높여주는 오브제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화훼장식가, 플라워디자이너, 플로리스트 등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플로리스트회원들이 토론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는 

첫째, 수도권에 꽃 없는 꽃집이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를 장악하여 지역 꽃집과 소비자가 공동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광고시대에 클릭단가 입찰로 결정되는 파워링크는 소상공인의 자금력에 따라 결정되어 대형업체가 주도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4대보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영세소상공인에게도 4대보험의 획일적 적용 및 형평성 없는 퇴직금 지급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라는 회원들의 주장이었다. 

셋째, 최저임금의 개선사항으로 기술업종의 경우 기술업종의 추가 반영하여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업종과 기술업종의 임금이 획일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넷째, 소매인 등록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소매인 등록제를 도입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섯째, 자격사가 있는 경우에만 꽃집을 창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무분별한 창업은 영세소상공인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주장이었다. 

여러 제기된 의견들은 수렴하여 정부정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공익의 목적과 사회적 정의 및 사회적 편익에 부합되는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시정해 나아가야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경영지도사들은 국가자격사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의 최첨병으로서 그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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