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17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회가 9월 2020년도 예산심의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정숙 회장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운 비가역성이 큰 복지의 특성으로 교육 못지않은 백년지대계가 필요한 정책이라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부나 집권여당이 제출한 내년 슈퍼예산안이 유권자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으로 총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인사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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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단위설치로 인해 과잉 투자가 우려되며,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 헤칠 수도 있다”고 주제발표 했다.
김 교수는“국민연금재정 재·결산 해 본 결과 재정악화로 인해 적립기금소진도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몇 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특수가 소진되어 가고 있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무역마찰 등의 악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는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0.4%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게 했으며 인구감소로 25∼45세 생산연령층이 이미 감소를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 증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신소정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재활학과)는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소득감소와 질병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더 길지만 연금혜택을 받는 여성노인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정책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초 고령화 해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회장(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은 “40% 적정국가채무비율 논쟁은 결국 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다. 재정에서 양출제입(量出制入) 아니라 양입제출(量入制出)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경제관련부문(산업, SOC, 농림.수산 등)을 확대하는 것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이고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민간부문(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유도해 나가고 포용적 복지정책의 성과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