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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연히 생기는 개발이익...공공 환원"

기사승인 2019.08.14  0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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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개발이익 환원제 정책토론회가 8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철민 국회의원 등 23명이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강조하며,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며 "개발이익 공공 환수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공공이 환수하는 정책이며, 이를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도연 기자 rheedoyun@naver.com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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