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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문병호 의원)5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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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문병호 의원)5일(금) 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과도하게 추진해 온 고속도로 건설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문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는 25조원으로 공기업 중 네 번째로 많다”며,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지난 10년간 13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건설한 6개 고속도로의 성적표는 300억원이 넘는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과도하게 추진해 온 고속도로 건설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공사가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비용과 별도로 6조6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부채율이 급증했다”며,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도로공사가 통행료 수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채,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통행료 폐지 시점이 도래한 고속도로에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왔다”며, “손쉬운 통행료 징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통행료를 징수한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해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제물포 민자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민자터널이 진행되면, 인천과 경기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다시 제물포 민자터널 통행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현재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해 통합채산제와 통행료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25조3482억원으로, 2017년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지 균형과 수입과 연계한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2017년도 부채규모를 29조6천억원으로 낮추는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