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5월19일(일) 발명의 날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호 부분에 대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마련 필요성을 강력 촉구 하였다. 이는, "기술유출은 중소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사기와 의욕을 떨어트리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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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
김도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기업은 258개, 건수는 346건, 총 피해액은 4,291억원으로, 건당 12.4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평균 패소율이 53.9%로 절반이 넘게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건수는 심결 건수 총 1,194건 중 580건으로 매년 절반가량의 특허가 무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기술 보호와 기술 개발 독려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실효성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발명의 날은 발명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며“대한민국의 성장 미래인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들이 꿈을 꾸기엔 울타리가 매우 부실하다." 며 “인적자원이 최대자원인 대한민국은 기술개발이 국가 성장의 핵심이다. 정부는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기업 사기를 저하 시키는 反시장 정책 등을 버리고 기술 개발 및 보호 강화와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 정책 전면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